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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생중계 포스팅은 10.23 2심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상쟁점(윤 대통령과 차이), 혹시나 모를 시장직 상실에 따른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소심 선고 생중계. 23일 오후2시​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해요​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고,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죠​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처 더팩트​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오세훈 시장의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생중계 이유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에요​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같은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구요​윤석열 부부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평가해 1심 생중계 판단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어요​특히 명태균씨가 윤대통령 여론조사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했죠. 하지만 오세훈시장은 다르다고 그 브로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출처 티비조선​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개를 의뢰하고 그 비용 3천300만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는데요.​혐의를 놓고 보면 여론조사 비용을 낸 주체는 명태균씨가 아닌 오 시장 측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있구요​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에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만큼, 이를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심에서 김한정씨와 명씨의 통화에서 오시장은 모른다는 내용의 녹취가 탄핵증거로 채택되었죠출처 티비조선​오시장 시장직 상실? 대납지시 증거가 핵심앞서 1심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생중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했거나 임용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함)​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혔으니 오 시장에 대한 2심 결과도 더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전해지는데요,​구형량을 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오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무겁게 구형했었습니다.​2심 재판부가 정황이 아닌 명백한 증거만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오 시장 측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1심에서는 정황증거로 유죄 판결, 오시장과 김한정씨 사이의 대납지시 증거 없음)​신뢰하기 어려운 생중계 명태균씨의 발언 일부를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았으나 2심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이죠​오 시장 측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닌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출처 티비조선​만약 대권 행보에 발목을 붙잡던 '명태균 리스크'를 털어내면 오 시장은 보수 진영 내 영향력을 확대해 차기 대권주자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최근에도 정치인 호감도에서 1위를 한만큼 중도확장 가능성은 여야 막론하고 최고 입니다.(여론조사 내용은 아래 상세히 작성)​​재보궐선거 시기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으로 정치권 관심이 옮겨갈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다만 생중계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더라도 즉시 직을 잃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다만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오 시장 사건에는 특검법상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한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요.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전후 나올 수 있다. (아마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특검측이 상고 할 것이므로 3심은 진행될겁니다)​재보궐선거 일정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이르면 2027년 4월 7일 치러질 수 생중계 있습니다. (공휴일 아님)​만약 상고심의 진행 속도에 따라 형 확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로 넘어가면 재보궐선거 시점도 같은 해 10월로 밀리게 됩니다.​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이 시장직 상실 기준인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합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다.​호감도 1위 정치인위에서 언급했듯이 정계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로 1위를 기록했죠​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7인의 개별 호감 여부(2점 척도, 순서 로테이션)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오세훈 서울시장(30%)였습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2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0%)가 뒤를 이었구요,출처 시사위크​민주당 지지층 호감도는 김 대표(45%), 정 의원(39%), 조 전 대표(37%) 순이었습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63%), 한 의원(47%), 생중계 장 대표(35%) 순으로 호감을 표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39)과 보수층(+8)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였다.중도층에서는 오 시장(27%), 김 대표(23%), 한 의원(22%)만이 2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10%대에 머물렀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어떻게 예상하시나요?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 새로 증거로 채택된 김한정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오시장과 김한정씨 사이의 대납지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시장식 상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것은 치명적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편갈라져 싸우겠지만,민주당에서 사법부독립,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짓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오세훈2심선고 #항소심생중계 #오세훈시장직상실 #오세훈무죄가능성 #서울시장보궐선거일정 #호감도조사1위​